포스팅 목차
온실가스는 지구의 온도를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스가 과도하게 증가한다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며 지구온난화 현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최근 30년 간 지구의 평균 온도가 약 1.4도 상승하면서 온난화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온실가수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이란 무엇인가 알아보도록 합시다.
탄소중립 정책이란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지 않도록 탄소의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온실가스를 최대한 적게 배출을 하고 자연 복원사업이나 전문 기술을 통해 가스 흡수량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유럽연합은 2019년 12월 기후 변화와 환경 분야의 청사진을 담은 그린딜을 통하여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하며 달성을 위해 기후법안을 유럽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하여 탄소배출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고 온실가스를 상품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2021년 기후변화 해결을 위하여 입법 패키지 Fit for 55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탄소 수입품에 추가 관세 등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탄소 국경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소배출 저감 조치 때문에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는 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탄생했습니다. 23년부터 탄소배출이 많은 품목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유럽의 각 국가들을 보면 프랑스의 경우 2030년까지 화석연료 소비를 40%까지 줄이고 22년까지 남아있는 석탄 발전소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독일은 온실가스 감축을 취하여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규제하고 재생에너지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경우 전 세계 석탄 화력 발전량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6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5년까지 비화석 에너지 사용 비중을 현재 15%에서 20%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
2020년 10월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정부안을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까지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이라는 3대 정책 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8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40%까지 감축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 대비 100%까지 감축을 하게 되면 GDP 성장률이 연평균 0.25~0.32% 하락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0.09%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 봤을 때 탄소 배출 규제 강화에 따라서 기업의 생산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정책의 방향성은 올바른 것이 맞지만 경제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속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래 환경을 위하여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우리가 빌려 쓰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 숨 쉬고 있는 지구와 우리의 미래 후손들을 위하여 탄소중립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