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벌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행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활까지 나락으로 빠뜨리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보통 음주운전 사고들을 보면 연초나 연말에 정말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굉장히 높은 재범율입니다.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해본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게 된다는 말인데요.

 

아마 자신은 멀쩡하다는 생각에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행동을 하는 것이겠죠. 순간의 실수로 운전대를 잡고 사고가 난다면 파탄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지금부터 음주운전 벌금을 얼마인지,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 음주운전 1회 적발 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기준

 

그럼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벌금과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받게 되는 벌금이나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기준

유형	처벌	면허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정지+벌점 100점 부과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운전면허 취소 1년 간 면허취득 불가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음주측정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무면허운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저는 군생활은 의무경찰로 보냈었는데요. 당시에 음주운전 근무도 해봤었네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2. 음주운전 10년 이내 2회 적발 처벌기준

 

다음은 음주운전 적발기준 중에서 10년 이내 2회 적발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4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0년 이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가 재범할 경우 더욱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 음주운전 처벌기준 안내

유형	처벌	면허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운전면허 취소 2년간 면허취득 불가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음주측정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별도 사고가 없다고 해도 단순 적발도 초범의 경우 벌금형, 2회 재범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이상 재범은 징역형 실형 선고라는 공식이 정립되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3.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처벌기준

음주운전 벌금

 

다음은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유형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단 사고를 냈다면 곧바로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교통사고 처벌기준

유혀	처벌	면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범죄 유형에 따라 상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만들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운전면허 취소 4년간 면허취득 불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만들고 도주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운전면허 취소 5년간 면허취득 불가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해 운전을 하다 사람이 다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운전면허취소 2년간 면허취득 불가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해 운전을 하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운전면허 취소 5년간 면허취득 불가

 

작년 10월부터 5년 내에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인 상습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인아 시행 중입니다.

 

 

4. 2025 음주운전 처벌기준 변경 내용

음주운전 처벌기준

 

올해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 중 새롭게 바뀌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유명 가수의 사건 이후로 모방범죄가 많이 일어났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한 처벌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25년 6월 4일부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에 의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한느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초범의 경우에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은폐하고 공권력 낭비를 크게 초래한 경우 구속시킬 수도 있습니다.

5. 마무리

음주운전 처벌기준

 

지금까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항상 큰 문제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한 심각한 사건들도 많이 일어났어요.

 

음주운전 벌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으며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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