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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중 하나는 음주운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 기사들을 보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사건 소식도 자주 들려오곤 합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은 안 취했다곤 하지만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음주운전 벌금과 처벌 기준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이 음주운전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동차 등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이나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면 보험료 인상과 자기 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차 취소와 같은 행정 책임을 모두 지게 됩니다.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2019년부터 0.03%로 강화되었습니다.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걸리게 되면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 원, 대물사고 10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 벌금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형사 처벌의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차이가 있으니 위 표를 보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03~0.08%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술을 마셨으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 벌금을 알아봤으니 다음은 행정삭 책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기준에 따라서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 되거나 면허가 취소됩니다.
처벌 기준을 확인하고 면허 정지인지 취소인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 음주와 대물사고, 대인사고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결격기간이라는 것은 일정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 안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면허가 정지되었을 때는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일수를 20일 감경시켜 주고 면허가 취소된 경우 교육을 이수하면 별도로 취소기간을 줄여주지는 않지만 면허 취득 시 면허시험장 1시간, 운전전문학원 3시간 교통안전교육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이나 처벌 기준 외에도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를 생각해야 합니다. 차량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굉장히 큰 불편함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술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가 있습니다.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음주운전 벌금과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민사적, 형사적, 행정상 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 조차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의무 경찰로 군 복무를 해서 음주운전 단속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회식이나 친구들을 만나 술을 한 잔 했을 때는 직접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리 기사를 불러서 안전하게 귀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