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화폐 CBDC 정리

한 때 가상화폐에 대한 열풍이 불면서 투기가 엄청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투자 가치가 전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1년 기준 국내 암호화폐의 시가 총액이 대략 55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인 CBDC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CBDC는 Central Bank와 Digital Currency의 합성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중앙은행에서 CBDC 발행에 대한 연구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2년 기준 국제결제은행 조사에 따르면 81개국의 중앙은행 중에서 90%가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50% 이상이 디지털 화폐를 연구 및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연구를 하는 이유는 디지털화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인 우려 때문입니다.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현금을 이용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 등 탈중앙화 금융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경제 또한 점점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시장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빅테크 시장으로 개인 정보가 집중되고 있으며 금융 소외 계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투명하게 관리를 하는 공공 화폐 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CBDC 도입으로 변화되는 생활

CBDC가 도입이 될 경우 카카오페이처럼 가상 결제 방법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유통과정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는 가상 거래를 할 때 금융사가 필요하지만 CBDC가 도입이 된다면 은행이나 증권사 없이 주민번호와 연동된 가상 지갑을 통하여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심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 기관이 디지털화된 개인의 거래 내역을 관리하게 되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킹으로 인한 피해 또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돈의 이동을 파악할 수 있더라도 그 돈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파악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보호 장치와 보안 기술을 연구 중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전자 기기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일부 계층의 금융 소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인지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또한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도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CBDC와 가상화폐의 차이

디지털 화폐와 가상화폐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거래 방식으로 본다면 두 화폐는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민간 가상화폐와 달리 CBDC는 중앙은행에 의하여 거래가 관리되고 통제됩니다. 중앙은행에서 통제를 하는 것이니 만큼 법정 화폐로서 효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추적해 범죄 및 관리 조사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경우 익명성을 보장하고 거래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자금 세탁에 활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크지만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이 가치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암호화폐들은 수급에 따라 화폐 가치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투자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CBDC는 액면가가 고정되어 있으며 중앙은행의 재량에 따라서 발행 규모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수단보다는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기 시작하면 경제 활동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점차 전환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경제 질서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정보들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